폐가 리모델링 전 알아야 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절차와 보조금 신청법

폐가를 리모델링하려고 외관을 살펴보다 보면
낡고 회색빛을 띠는 지붕 자재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 자재의 정체는 대부분 슬레이트다.

슬레이트 지붕은 낡을수록 석면 가루가 외부로 날려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축 인허가, 리모델링 허가,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도 걸림돌이 된다.

과거 1970~90년대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슬레이트는
경량이고 시공이 쉬우며 저렴했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나 외양간, 창고, 축사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현재는 설치가 금지되었고, 철거 의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철거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폐가 리모델링에 문제가 되는 이유

 

슬레이트 지붕은 단순히 낡은 외관 문제가 아니다.
리모델링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석면은 1급 발암물질

• 슬레이트는 석면이 약 10~15% 포함된 압축 시멘트 자재
• 파손되거나 낡으면 공기 중으로 석면 섬유질이 날아다님
•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유발 가능
•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공공 보건 위협 요소

 ② 철거는 일반인이 하면 불법

• 슬레이트 철거는 석면 철거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만 가능
• 보호장구, 밀폐작업, 폐기물 분류까지 법적 절차가 존재
• 아무 시공업자나 제거하면 법적 책임 발생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③ 리모델링 인허가, 보조금, 민박 운영의 장애 요소

• 슬레이트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리모델링 허가 또는 신고 반려 가능성 있음
• 농어촌 민박, 소형숙박 운영 시 안전기준 위반
• 주민 민원 발생 시 철거 명령 내려올 수 있음

 ④ 철거 비용은 평균 150만 원 이상

• 슬레이트는 무게가 무겁고, 분리도 까다롭기 때문에
  지붕 철거 단가만 평당 7~10만 원
•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치면
  20평 기준 약 150~200만 원 이상 소요

 

폐가 리모델링 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조금 신청 요건과 금액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알면
합법적으로 철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 또는 부속건물 소유자
• 소유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인 불가
• 건물 용도가 주택/창고/축사 등일 경우 대부분 가능

 지원 조건

• 지자체별로 예산 수량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 접수 또는 우선순위(고령자, 저소득층) 적용
• 신청은 1년에 한 번
• 철거 전 반드시 승인받고 작업해야 지원 가능

 지원 금액

항목지원 범위최대 금액

주택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제거 + 운반 + 폐기	약 344만 원
비주택 (창고 등) 철거	일부 지자체 지원	약 200만 원 이내
지붕 개량 지원	슬레이트 철거 후 새 지붕 설치 지원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예시: 슬레이트 철거 + 아스팔트슁글 시공 총 700만 원 → 실제 본인 부담 300만 원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음

 

폐가 리모델링 시 슬레이트 철거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슬레이트 철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슬레이트 철거 신청 절차

1. 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담당자 확인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양식 제공)
   •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 건물 위치도
   • 슬레이트 현장 사진
   • 소유자 신분증 사본
3. 현장 실사 및 선정 통보
   •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 철거 승인 통보
4. 철거 업체 배정 및 공사 진행
   • 지자체에서 지정 업체 배정
   • 철거 일정 안내 후 작업 진행
5. 완료 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 입금 요청
   • 보조금은 업체에 직접 지급되므로 별도 입금 과정 없음

 참고사항

• 철거 전에 자의적으로 작업하면 보조금 대상 제외
• 지정업체 외 작업 불가
• 슬레이트가 지붕 일부만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

 

폐가 리모델링 시 슬레이트 철거 이후 마감재 선택과 주의사항

 

슬레이트를 철거한 이후에는
새로운 지붕 마감재를 시공해야 한다.
이때 가성비와 시공성, 그리고 지역 기후와 조화를 고려한 자재 선택이 중요하다.

 대체 지붕 마감재 추천

자재명특징예상 단가

아스팔트 슁글	가볍고 시공 쉬움, 디자인 다양	평당 7~10만 원
징크판넬	현대적 외관, 내구성 좋음	평당 12~15만 원
컬러강판	저렴하지만 단열 성능 낮음	평당 6~8만 원
기와	전통 느낌, 무게 무거움	평당 15만 원 이상

 시공 시 유의사항

• 방수 시트 + 구조목 보강 → 누수 방지 필수 공정
• 고정 못질 부위 실리콘 보강
• 경사각 맞지 않으면 누수 위험 커짐
• 시공 전 설계도 및 자재 사양 계약서로 명확히

 슬레이트 철거 후 공간 확장 팁

• 슬레이트 제거 후 다락방, 창고, 지붕 데크 공간 추가 가능
• 이 기회를 활용해 리모델링 콘셉트 변경도 고려 가능
• 예: 슬레이트 철거 → 단열 지붕 확장 → 로프트 구조 추가

 

최종 요약

폐가 리모델링의 출발점은
슬레이트 철거부터 시작된다.

 

정리:

1. 슬레이트는 석면 포함된 위험 자재 → 철거 의무 발생
2. 일반인이 임의 철거하면 불법, 반드시 지정 업체 필요
3. 지자체 보조금 활용 시 약 300~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사전 신청 → 승인 → 철거 → 정산 → 보조금 지급 순
5. 철거 후에는 방수 + 구조 보강 필수
6. 아스팔트슁글, 징크판넬 등으로 마감재 교체 권장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의 시작이다.
제대로 처리하고, 예산 절감하고, 안전하게 새 출발을 하자.